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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가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생활형숙박시설 8천실을 짓겠다고 계획한 B1, B2, B9, B10블록 위치도 <사진=인천시 제공>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청라 G-시티’ 내 생활형숙박시설 8천 실 건립(안)은 학교 신설을 심의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유발하는 학생 문제로 학교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한 전례도 없다.

2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급당 인원이 35명을 넘는 청라국제도시 내 일부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지난 9월 교육부의 통합형 초·중학교 1곳 신설 허용으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2017년 4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인 인베스코㈜와 JK미래㈜ 등 4자가 청라 국제업무지구 내에 ‘글로벌 스마트시티(G-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민간사업자가 호텔과 오피스시설 등만 세울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 내 중심상업용지(B1·B2·B9·B10)에 숙박과 취사, 난방이 가능한 사실상의 아파트인 생활형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고 해서다.

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변종’인 소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이 난립하면서 생긴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시교육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밟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G-시티 민간사업자가 이 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을 당시 인천경제청은 시교육청에 협조를 구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생 배치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9만 명에 맞춰 학교 등 기반시설이 설치된 청라의 경우 7월 기준 약 4천 명이 초과된 9만3천997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물량도 기존 3만1천여 가구에서 3만3천여 가구로 늘어 기존 초 7개 교, 중 4개 교, 고 3개 교로는 안정적인 학생 배치가 어려운 상태다. 교육부가 2020년과 2021년 개교 예정인 통합형 초·중학교 2곳을 허용한 이유다. 실제 청라에서는 급식실 3교대 사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4개 교에 학생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행정예고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통합형 학교 2곳 신설로 학생 배치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도 인구 2만 명이 늘어나고, 8천 실이면 학교 1.5개 교가 더 필요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며 "만약 경제청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승인하더라도 교육부에 이 시설 때문에 학교를 지어 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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