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과 시는 23일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교육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시는 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일원화’를 요구했다. 초·중학교와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식품비,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 분담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중학교는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다. 고교는 시 70%, 군·구 30%다. 고교의 경우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간 재원분담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만 시군구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또 식품비를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비용은 1천471억 원이다. 현행 재원분담률로 따져 보면 시는 710억 원, 군·구는 441억 원, 교육청은 320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시의 요구대로 학교 간 재원분담률을 일원화하면 시와 군·구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의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시는 568억 원, 군·구는 426억 원, 교육청은 477억 원이 된다. 교육청은 기존보다 157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시군구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은 2017년 말 교육청과 시가 협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시는 식품비에 대해서만 시군구 50%, 교육청 50%를, 반면 교육청은 시군구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는 매년 226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의 학교급식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시군구는 인건비가 아닌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변경하게 되면 교육청은 157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재원분담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양 기관은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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