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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간 무상급식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양 기관이 사립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시교육청과 시는 23일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교육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시는 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일원화’를 요구했다. 초·중학교와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식품비,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 분담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중학교는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다. 고교는 시 70%, 군·구 30%다. 고교의 경우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간 재원분담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만 시군구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또 식품비를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비용은 1천471억 원이다. 현행 재원분담률로 따져 보면 시는 710억 원, 군·구는 441억 원, 교육청은 320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시의 요구대로 학교 간 재원분담률을 일원화하면 시와 군·구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의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시는 568억 원, 군·구는 426억 원, 교육청은 477억 원이 된다. 교육청은 기존보다 157억 원을 더 내야 한다.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시군구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은 2017년 말 교육청과 시가 협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시는 식품비에 대해서만 시군구 50%, 교육청 50%를, 반면 교육청은 시군구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에는 매년 226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의 학교급식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시군구는 인건비가 아닌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변경하게 되면 교육청은 157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재원분담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양 기관은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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