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시·군 체납관리단이 내년부터 본격 출범하는 가운데 당초 목표치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는 체납액 징수에 가장 큰 역할을 징수단의 규모를 당초 2천479명으로 계획했지만, 일부 시·군이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당초 목표의 58.8% 수준인 1천455명 이하로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경기도의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3년간 795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들여 총 4천500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각 시·군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전화 독려, 체납 원인·납부 능력 파악 등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3년간 체납징수단 운영 등을 통해 2조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방침과 달리 일부 시·군에서 체납징수단 운영 규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우선 내년에는 도의 당초 권고안 2천479명보다 1천23명 적은 1천455명 이하의 체납관리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21개 시·군은 도의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나머지 10개 시·군이 도의 권고에 비해 적은 수의 체납관리단 채용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양시가 권고안인 251명에 비해 206명이 적은 45명을, 용인시가 권고안 207명 대비 127명 적은 80명, 부천시가 권고안 155명 대비 125명 적은 30명, 수원시가 권고안 202명 대비 122명 적은 80명을 운영키로 각각 합의했다. 이 밖에 이재명 지사가 직전에 시장을 지냈던 성남시도 도 권고안의 절반인 80명만 운영하기로 했으며, 화성(97명)·평택(79명)·의정부(82명)·파주(46명)·광명(53명)·양평(11명) 등에서도 일부 축소 운영을 통보했다.

해당 시·군들은 관리인력 부족, 예산, 조직 및 지역 특성, 실체납자 수 고려 등의 이유로 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