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청장은 "올해 안으로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책용역을 주고 공청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농사를 짓거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국가에 헌신한다"며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효과 대비 논란이 지나치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 특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들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병무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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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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