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준한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한국당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궁극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민주당에 가세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하위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의결하게 만든 것은 판문점선언을 정쟁으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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