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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양공동선언 비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촉진"

군사분야 합의서 등 국무회의 통과 남북의 평화 정착 이행 의지 재확인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제2면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상정된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연합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선언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공동선언을 재가(비준)했으며, 공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관련,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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