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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수원시청 전경
경기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연쇄적으로 폭력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13년 1천216건, 2014년 1천244건, 2015년 1천863건, 2016년 1천742건 등 매년 1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도 이 같은 행위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수원시청 별관 5층 복지허브화추진단 사무실에서 A(38)씨가 공업용 커터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직원들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주거 관련 지원금 문제를 놓고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알려졌다.

앞서 3월 9일 용인시 구갈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여성 공무원에게 B(54)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출서류를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 원을 늦게 지급받은 데 항의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해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이처럼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서 폭행 및 상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지자체들은 소위 ‘진상 민원인’에게서 직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1억2천950만 원을 들여 청사 출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본관 및 신관 중앙현관에 총 9개의 스피드 게이트를 비롯해 본관·별관·신관에 18개의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했다.

수원시도 민원인에게 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공무원을 대신해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진행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이 폭행·폭언피해를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해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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