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인정, 부글부글 끓게한다 '인천 초등생' 판례 어디까지?

'심신미약' 요 며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주제다.

사실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가장 뜨겁게 논의되긴 했지만, 최근들어 '노모 살인사건' '일가족 살인사건' 등 끔찍한 사안들에 늘 거론된 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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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인정

23일 법원은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심신미약 인정'은 안 된다면서 과감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정신장애인은 보조금이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다가 공무원을 다치게 했는데, 법원은 조현병이나 입원치료 등 사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심신미약 인정은 일면식도 없던 어린 초등학생 여아를 무참하게 살해한 여중생들의 사건도 재소환했다. 해당 끔찍한 범행에는 심신미약과 정신적 결함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들은 적극적인 호소와 방송 인터뷰 등으로 여론을 이끌었다. 결국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심신미약 인정에 의문점과 불만을 드러낸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SNS에 강서 PC방 사건에 대해 분노한 이상민 등의 개인의견도 더불어 주목받는다.

심신미약 인정 불발에 네티즌들은 "id*** 이제야 법이 일을 하는건가" "og*** 드디어.. 시민을 위한 법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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