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범적시도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범으로 적시해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진보 성향 일부 판사들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그간 임종헌 전 차장을 4차례 걸쳐 소환해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그가 사법 농단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봤다.

다만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