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G시티 프로젝트 내에 생활형 숙박시설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 국제업무단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업무공간과 호텔 및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이 투자 의향을 나타내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 시행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행사 요구대로 대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용해줄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 추가 확충이 필요해 인허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동주택이 난립하면서 생긴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G-시티 내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계획 변경을 신청했을 당시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었다.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이면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도 인구 2만 명이 늘어나고, 학교 1.5개 교가 더 필요해진다. 청라지역은 당초 9만 명에 맞춰 학교 등 기반시설이 설치됐으나 7월 기준 약 4천 명이 초과된 데다, 공동주택 물량도 대폭 늘어 기존 학교로는 안정적인 학생 배치가 어려운 상태다.

최근 교육부가 초·중학교 2곳을 허용하면서 이제 겨우 학생 배치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책 없는 생활형숙박시설 설치는 용납하기 어렵다. 설사 경제청이 승인하더라도 교육부에 이 시설 때문에 학교를 지어 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없다.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학교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한 전례도 없거니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인구증가에 대비한 학생 수용시설부터 먼저 마련해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짓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주장이지만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주민이 입을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구체적 참여 규모·상주 인원·프로그램 등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상하수도나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특히 학생 수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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