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법령 개정 국회 촉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싱크탱크’격인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인(민·양평2)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정식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을 개정,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연구원이 도지사의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지사의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잘못된 정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독선과 독주의 근거자료가 된다"면서 "지방연구원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김문수·남경필 전 지사 시절부터 지사 핵심 공약에 우호적인 연구 결과 도출, 각종 선거 정책 지원 등의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재명 지사로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도 이 지사의 오랜 ‘정책 브레인이’이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이한주 원장이 선임된 것을 두고서도 ‘코드 인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지방연구원은 소신있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내달 도의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전안전부로 이송된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