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별 개발시기·인프라 부담 제각각 시 ‘우선 개설’로 주거 불편 해소 시급

[‘民怨의 중심’ 용인 고림지구 이대로 좋은가]3. 기반시설 더딘 확충도 문제

▲ 고림지구 외곽도로 중 H7블록 사업자가 부담키로한 구간은 왕복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됐지만 H6블록과 H4블록 사업자의 부담 구간은 공장 이전 등이 늦어져 여전히 왕복 2차로이다.

"고림지구 전체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방식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에 가깝다." "고림지구 외곽도로는 지구 내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고림동 주민 대부분이 이용한다. 외곽도로만이라도 용인시가 선 개설하고 추후에 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받아내는 방식을 택해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2015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지부진한 고림지구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과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의원은 올 7월에도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지와 신갈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를 사업자 부담으로 시가 선 시행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고림지구 외곽도로 확·포장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역공을 받았다. 고림지구 내 용인서울병원 이사장인 이 의원이 신분을 이용해 개인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는 의도적 왜곡이 그것이다.

고림지구는 이 의원의 지적처럼 블록별 개발시기가 천차만별인 데다가 사업자별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제각각이어서 온전한 미니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개발시기가 블록별로 다른 탓에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용지만 계획돼 있을 뿐 학교 설립 시기는 안갯속이다. 고림고교에서 바라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지. 용인=우승오 기자 [e-mail]

특히 현재 왕복 2차로인 고림지구 외곽도로(중 1-3호선 전 구간 및 중 1-1호선 일부 구간)의 4차로 확·포장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시가 ‘선 시공 후 사업자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민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고림지구에는 2016년 3월 개교한 고림고등학교만 덩그러니 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있지만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개교 시기는 미지수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초·중학교 설치기준인 4천∼6천 가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인근 진덕·보평지구 개발과 연동해 지구 내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입주한 H7블록의 초등생 160여 명(추산)은 도보거리 1.0㎞의 용마초교에, 중학생 85명(추산)은 용인2중학군인 고림·포곡·영문중에 다니고 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H4블록 초등생 230여 명(추산)은 지구 내 초등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도보거리 1.41㎞인 성산초교에 임시 배치된다. 중학생 140여 명(추산)은 H7블록과 마찬가지로 용인2중학군에 배정된다.

H4블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같은 내용 등을 알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 블록의 사업 지연 시 다른 기반시설 설치도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H4블록 입주예정자 A씨는 "불편을 감내하는 것과 불편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