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신청 시기에 대해선 "신청서 등이 준비가 돼 있다"며 "세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확고한 법적근거 등을 갖춘 후에 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에 명시된 것도 선별적으로 발췌 적용하려는 작태"라며 "대통령 스스로 헌법절차를 위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외교안보적 중대 사안을 두고 임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비준동의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위한 멍석을 깔기 위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서둘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한심한 생각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 대표는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 대해 "이현령 비현령"이라며 "청와대 지시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고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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