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지방의원들에게 개별 보좌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강사로 나서 저성장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장관은 "40년간 성장해 오던 한국사회가 제동이 걸리면서 어려움이 왔다"며 저출산 문제, 소득불균형, 비정규직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성장 등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확고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전문 정책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광역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별 의원들에게 모든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방의원과 임기를 같이 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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