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은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을 경유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기관 통보하고,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25일 국토부의 경기도 택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의 택지 관련 문건은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회수되지는 않았다.

이 문건은 같은 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에서 김 시장에게 전달됐으며,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신 의원은 다음 날인 5일 이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지만 국토부는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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