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도교육청은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속 계획과 공공성·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별개로 ▶공립유치원 확대 및 신입생 모집 중지 또는 무단 폐원 유치원 대응 방안 등 ‘유아 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 ▶상시 종합감사 계획 수립 및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실시 등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대책’ 등이다. 또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운영 등 ‘사립유치원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 ▶에듀파인 조기 시행 요구 및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적정성 강화 대책’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에 따른 재정 차등 지원 및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운영 확대 등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대책’ ▶다음 달 중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구성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와 차이가 없는데다 정작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담기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명확한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처음학교로’ 및 ‘에듀파인’ 시스템의 강제 적용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날 도교육청이 공개한 ‘비리 공사립유치원 명단’이 서울 및 인천시교육청과 달리 올해 진행한 감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리행위가 적발된 38개 공립유치원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79개 사립유치원 등 모두 117곳이며, 지적 건수는 총 586건 가운데 공립은 9.2%인 54건, 사립은 90.6%인 53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조치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대책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무시된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들뿐으로, 경기도의 특성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늘 공개된 명단도 이미 알려진 것과 동일한 데다가 올해 감사 결과조차 없어 깨끗한 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를 통해 100여 건을 적발했지만 아직 이의신청 등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연말께 모든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대책은 세부 내용을 보강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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