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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추진 구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열린 국토교통부의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대상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재부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8월 22일 민간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주재 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하며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기는 어려워졌다. 또 이달 실시한 국토부 자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대상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재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그동안 국도 6호선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낙후된 경기동부권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민자 건설 조건으로 제안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다음 해 2월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또다시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가 주관하는 민자사업 형태로 검토됐다. 올해 8월 정병국 국회의원과 정동균 양평군수의 노력에 힘입어 다시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며 희망의 불씨를 이어 왔다.

그러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탈락으로 지역주민들은 정치인과 단체장이 심어 준 설익은 기대감으로 인해 더욱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걸린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다시 신청할 경우 짧게는 내년 연말이나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구간으로 총연장 26.8㎞(4∼6차로)에 1조2천848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미채택된 것은 사실이다. 내년 상반기께 재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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