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회의실에서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인천의 과제’를 주제로 2018년 인천공공성플랫폼 지역현안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 2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회의실에서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인천의 과제’를 주제로 2018년 인천공공성플랫폼 지역현안 3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인천시 민선 7기의 평화정책이 ‘현실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된서리를 맞았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대규모 시설 위주의 장기계획만 바라보고 있어서다.

25일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과 인천공공성플랫폼추진단의 주관으로 열린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인천의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 평화정책에 우려 섞인 평가를 했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막연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평화협력청에 대해 국책기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그게 무엇인지 되묻는다"라며 "상설기구 설치 근거인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명과 역할이 전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청보다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시가 최소 옵서버 역할로라도 참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타 시도와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타 지역과 달리, 인천은 ‘하드웨어’만 몰두하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구성과 내년도 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를 제시하고 추진한다. 강원도는 평양공동선언 강원도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경기도는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재개와 협력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조사 공동참여, 장애인단체 협력사업 등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천시의 시정운영계획을 보면 장기적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다"며 "최문순 강원지사가 발표한 대응계획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중심이자, 관문인 인천지역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교동산업단지의 경우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인천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북한에 진출 할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 대북 진출을 원하는 인천의 기업이 협동조합을 꾸려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 인천의 강점인 물류기능에 초점을 맞춘 항만 간의 교역 방안도 제시됐다. 북한만 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대륙과도 연계한 물류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국책기관에서 수립 중인 마스터플랜에 인천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개진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모을 포럼이 구성돼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을 만들고 묶어낼 평화정책 R&D센터나 최소한 논의 테이블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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