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현행 재판부 재판 공정성에 의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하지만,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 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