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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경제가 엉망이다. 이미 일자리 자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주변을 보아도 상가의 공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미 소상인공인의 부도는 정도를 지나치고 있을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활황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나쁘면 우리도 수출 등 연동 특성을 고려해 같이 나빠지는 특성이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우리만 유독 지속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위주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소득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세수 등을 통한 돈 뿌리기 정책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조금만 있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언제까지 써 먹을 것인지 걱정된다.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 내의 비판적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하루속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유는 각종 정책의 경착륙 모델이 많았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 임금 문제, 법인세 인상, 세금 뽑아내기 등 물론 기업 투자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서 경착륙을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의 변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내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자동차산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엠의 철수설은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고 르노삼성과 쌍용차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차그룹 3분기 실적이다. 1%대의 순영업이익률은 심각성을 넘어 적자 구조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작사가 이럴 정도이면 협력사와 하청 기업은 심각성을 넘어 부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자동차 부품기업이 3조 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으나 이것으로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욱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실적이 최소 기점이 아니라 향후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4분기와 내년 초에는 더욱 적자구조로 바뀐다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정도는 경악에 이를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신차 출시 등으로 반등을 노리지만 하나의 요소로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실적도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 우선 본마당인 국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나 국내 자동차 상황은 고비용 저생산, 고효율, 고수익 즉 1고3저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연례 파업과 융통성은 물론이고 노동의 유연성도 없어서 더욱 심각하고 환율 문제와 통상 임금 문제 등도 더욱 옥죄고 있는 사실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점유율이 20%대로 올라가면서 국산차는 위축되고 있고 정부는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악화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도 심각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와 자국주의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국 수입차의 25%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우리는 더욱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약 80만 대에 이르는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유럽과 미국 시장 점유율도 더욱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사드로 인한 한한령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안팎으로 모든 악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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