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시민단체는 국감 종합성적표는 C-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감 총평을 내놨다. 올해 국감도 이런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매년 그래왔듯 야당은 의혹을 부풀리며 공격에 급급하고, 여당은 이를 덮기 위한 수비 위주의 볼썽사나운 전략과 행태를 올해도 그대로 재연했다. 고성과 파행에 상임위원장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구태를 반복하며 혹시나 했던 ‘정책 국감’은 역시나 ‘정쟁 국감’으로 천금의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이다.
여야가 국감 파행의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몰염치도 여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막장국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이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국감방해를 책동하고 있다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 여당과 제1야당마저 본분을 망각하니 국가 안보나 외교, 민생과 직결된 경제 사안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올해 국감의 체면을 살린 건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의 폭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유치원 문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암암리에 행해져 온 고용세습·채용특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이 52개 더 늘어난 753개 기관을 심사해야 했다. 20일간 이들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여야 정쟁 탓에 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차제에 연중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척되기를 촉구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자 국회의원의 주된 책무다. 따라서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정쟁에서 벗어나 행정부를 함께 감시하고, 피감기관에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 수행에 충실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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