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서울시내 어린이집 162개소 보조금 부정 수급

최근 3년간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162개소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82개로 전체 부정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은 보육 교직원을 허위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수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3년간 8억6천475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환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억4천550만 원가량의 부정수급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및 보육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