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정폭력 재발 위험군 34%가 경기도에 산다

[가정폭력에 멍드는 경기도]상 - 비극 낳는 가정폭력

‘사회화 요람’으로 불리는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으로 구성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고 있다. 가정폭력은 ‘친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 번의 가해행위로도 피해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는 인구수에 비례해 가정폭력 사건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보는 2차례에 걸쳐 도내 가정폭력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 가정폭력.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에서 매달 1천 건 이상의 가정폭력 검거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만3천232건으로, 매달 1천 건 이상 검거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도·농복합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도내 경찰서별 가정폭력 검거 건수를 보면 남양주경찰서 667건, 안산상록경찰서 655건, 안산단원경찰서 579건, 화성동부경찰서 559건, 평택경찰서 537건 등의 순을 보였다.

범행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다. 2017년 1년간 도내에서 가족구성원 간 살인 및 폭행치사 발생 건수는 18건에 이른다. 서울 14건, 충남과 경북 8건, 경남 6건보다 많았다.

지난 9월 평택시 평택동에서는 김모(61)씨가 전처 A(61)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2월 26일 구리시 수택동에서도 주모(40)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에게 카드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부 혈연으로 맺어진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어 범행을 저질러도 외부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가정폭력 재범률의 경우 전국 재범률 4.9%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 9.8%로 2배가량 높다.

이에 경찰은 2013년 6월부터 모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하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폭행 심각도 등 10개 항목에 걸쳐 가정폭력 위험성 여부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준화한 조사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 가정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경찰은 가해자 격리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한다. 현재 도내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3천748가구(남부 2천830가구, 북부 918가구)에 달한다. 전국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 1만978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도가 34.1%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발생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수사기관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가정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