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들에 대한 ‘프리 패스’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 SNS상에서는 ‘일당독재의 폐해’, ‘주민과의 소통 실종’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출범 3개월을 넘어선 10대 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135명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일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당 체제 시스템을 갖춘 도의회는 7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차례(제329∼331회)의 임시회를 진행, 140건(원안 177건, 수정 20건, 부결 2건, 철회 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월 열린 제329회 임시회에서는 이 지사로의 도정 체제 전환의 기반이 될 도의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던 가운데 재석의원 131명 중 찬성 127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제331회 임시회에서는 이 지사의 주요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된 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에 반영된 이 지사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공공관리소(현 행복마을지킴이·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기존 지역별 주민자치조직과의 중복성 문제 등 여러 우려점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음에도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또 이 지사가 도내 전역 확대 발행을 공약한 지역화폐 운영 관련 예산 등은 추경 심의 당시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일부 지적됐으나 정작 예산 삭감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16∼2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이 지사의 역점사업 추진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 6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각 안건별로 반대는 최소 1명, 최대 25명에 불과했다.
처리된 안건은 청년배당 지급, 31개 시·군 지역화폐 도입, 산후조리비 지원,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등 대다수 이 지사의 공약사업과 연계된 조례안이다.
청년배당은 만 24세로 한정한 지원 대상과 지급수단(지역화폐)의 준비 부족 문제 등이,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상품권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 우려 등이 심의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압도적 찬성 기류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기조를 두고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도의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은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등의 직접적 비판이 잇따랐다.
SNS에서는 본회의 안건별 표결 결과를 정리한 의원 명단을 포함, "도의회가 과연 의회다운 의회인가", "도의회의 행태를 보면 여야 불문 일당독재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도의회" 등의 비난이 계속됐다.
이 같은 일각의 비판에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무늬만 협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통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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