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탄력받나

여야4당, 필요성 거듭 강조… 한국 "현행 제도로 공정성 담보 가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7일 일제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한목소리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필요성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법원은 반성을 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 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