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날인 29일은 14개 상임위별로 기재부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원안위, 방통위, 문체부,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0일부터는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국감이 시작되나, 실제 국감은 29일로 끝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 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이 가장 관심을 끈 이슈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당정은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신속히 내놓기도 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이슈를 부각했다.
이어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채용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여야는 국감을 종료한 11월 1일부터는 예산 국회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구조적인 해법 없이 모든 문제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11월 중에는 예산국회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관심이다.
25일 밤 이뤄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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