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국 추진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 높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표로 하는 조합제도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는 다르게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등록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면적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도 얻기 전에 이곳에 현재 살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조합원 모집을 하며 사실상 분양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나 사업추진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동의절차가 완료 된 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라며 "추진위 단계에서는 그 어떤 감시나 제재가 없어 무주택 서민이 낸 수천만 원의 계약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거듭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추진위도 늘어났지만 조합설립인가 전단계에서는 규제가 미비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수천 개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실태 전수조사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정기 회계감사, 가입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임원결격사유 등 도입해 투명성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외국의 대형 물류기업은 3자 물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M&A를 통해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등 2자 물류 통한 기형적 성장으로 물류산업 침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①‘공공임대주택 운영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책제언’ ②‘신규 대규모 택지의 스마트시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 등 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관석 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공급, 부동산시장 안정화, 남북협력, 경제 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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