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악재가 정책의 부작용과 맞물리며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오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참사 등 경제 체질까지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2·3분기 연속 0.6%를 기록하며, 최근에 하향 조정한 올해 2.7% 성장 목표마저 비상이 걸렸다. 지난 분기 건설투자 증가율(-6.4%)과 설비투자 증가율(-4.7%)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오로지 정부 소비(1.6%)만 증가했다. 물론 경기가 하강 국면이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게 맞다. 더욱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태고,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재정지출밖에 없다.

하지만 내용과 방향이 틀렸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출의 효율성인데, 이는 단기적 대책이 아닌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일자리 관련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덮거나 단기적인 고용을 늘리는 데만 사용됐다.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유류세 인하와 5만9천 개의 단기 일자리 확대가 전부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승차 공유는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빼버렸고, 숙박 공유 및 원격 의료는 지난해에 비해 진전된 게 없다. 정치적 지지 기반인 기득권·이익집단과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이리라.

 과도한 정규직 전환이나 단기 일자리 확대는 기득권 계층인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취업문은 더 좁게 만드는 단순 무치한 악제(惡制)다. 시장원리의 존중과 규제·노동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으로 인기 영합적 분배에만 매달리면 국가 전체의 부는 오히려 감소한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결국 없는 자만 남게 되는 로빈후드 효과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 착오적인 명분론과 진영논리를 청산해야 한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홀로 동떨어져 단절과 고립으로 일관하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