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우수상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모두 5천200여 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및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상과 20건의 장려상을 선정했다.

　시는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민간 취약시설 응급 복구’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시는 개인 소유의 재난위험시설물에 긴급한 재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소유주의 사전 재난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재개발구역 내 연립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개인 소유의 고위험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담은 영상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촉구한 결과 국민심사위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총 102건의 과제를 응모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확대 제안 아이디어도 중앙부처의 법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수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