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정보위원장 국정원 간첩 및 국보법 실적 저조 질타

국정원의 지난해 한 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및 간첩 검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서구갑)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017년 한 해 동안 검거한 간첩 및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9월까지 간첩 1명, 기타 사범 2명 등 총 3명 검거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2016년까지는 매년 최고 47명, 최저 9명을 검거했으며 연평균 검거 인원은 약 28.6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작년 한 해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것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인 대공 방첩 업무에서 손을 놓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안보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정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올라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간첩 색출이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