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여야가 대치 중인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또 여야정 협의체 자리가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이미 비준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취하고 있다.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종전선언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야 3당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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