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시설 회계 투명하도록 근본 조치 마련하라"

사립 유치원 비리 단호 대처 밝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유치원 등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