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달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 내내 예산안 심사를 본격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후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하고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예산안 심사 시간표에 맞춰 여야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과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불가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사상 최대로 편성된 23조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설 방침이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 개 제공과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일자리가 아닌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평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사수한다는 각오다.
하지만 한국당은 남북협력 예산도 철저하게 심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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