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7년도에 1만6천71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이 총 6조2천39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인 165건에 대한 부과세액이 2조9천753억 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법인사업자 5천14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2조4천438억 원이며, 개인사업자 세금탈루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천449억 원으로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34%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 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 중심의 탈세행위가 있는 만큼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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