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열 활용하고 피해 지역 주민 지원할 묘수 짜내야

시 환경기초시설 대책… 협상·설득 행정 필요

서울시는 1996년 2월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목동에 건설했다.

하지만 가동률이 30%를 넘지 못했다. 강서구나 영등포구 등지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받지 말라는 양천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탓이다. 서울시는 설득에 나섰다.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의 1t당 반입료를 4만5천 원으로 올려 받기로 했다. 대신 양천구의 생활쓰레기 반입료는 2만4천 원이었다. 양천구와 강서·영등포구 반입료 차액 2만1천 원을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특별출연금으로 쓴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반입료의 10%를 따로 떼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 돈으로 양천 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간접영향권 3천400여 가구의 아파트관리비 보조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양보와 타협안을 마련하기까지 서울시는 4년간 주민들 설득을 계속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중심의 주민지원협의체는 결국 소각장 공동이용에 합의했다.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종전에 120t만 처리하다가 강서구와 영등포구 생활폐기물을 각각 115t씩 더 받아 가동률을 85%로 끌어올렸다.

인천시가 발휘해야 할 것은 서울시와 같은 협상과 설득 행정이다.

청라 소각시설 대보수와 증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청라국제도시 시민단체협의회가 대보수와 증설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 대보수에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는 데는 분명한 전제가 따른다. 청라국제도시 등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라는 필수조건이다.

시는 대보수와 증설(750t) 할 경우 사업비를 대략 2천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신 설비를 갖출 때 1t당 건설비를 3억3천만 원으로 따진 것이다. 시는 환경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체 건설비의 10%를 떼어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지원의 근거가 없고, 청라국제도시가 소각장에서 1.3㎞ 떨어져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라 소각장 역시 소각과정에서 열이 나온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열을 난방용으로 싸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중·동·부평·계양 등지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올려서라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2천50억 원(매년 500억 원 이상 적립)이 있다.

인천의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대다수 환경기초시설이 얼마 못가 내구연한에 몰린다.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전 대상지의 주민 반발로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시의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피해 예상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지원이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