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봉투 반의 반값? 서구 주민만 할인해 줄 수 있나…

인천 서구청장 공약사항 좌초 위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활용 계획 시, 형평성 이유 예산안 반영 난색

▲ 이재현 서구청장 쓰레기봉투 반의 반값 공약.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쓰레기봉투 반의 반값 할인’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과 기초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가산금)를 활용해 서구지역 내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쓰레기봉투값은 20L가 620원에서 160원으로, 10L가 310원에서 80원으로 떨어진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구는 지난 8월 말 시에 44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이러한 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시 소관 부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정 지역에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에 주민 편익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 전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수립 권한을 가진 시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은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시 예산안에 구의 요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수성을 호소하는 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지원이 곤란하다"며 "만약 서구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기초단체가 반발할 것이며, 모든 군·구를 지원하면 연 4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오랜 시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부구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발로 뛰었으나 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자체예산 투입은 아직 생각한 바 없고,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