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필.jpg
▲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의장
법으로 금지된 자가용 카풀 영업을 정부는 4차산업이니 승차공유라는 미명 아래 허용하려는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세계는 ‘자가용 카풀 영업의 부작용’으로 뒤늦게 규제하고 중단하고 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카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도 교통체증과 전업운전사 6명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카풀 운행 대수를 제한했다.

 중국은 성폭행 및 살해 사건 발생으로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카풀의 편의는 일부에게 잠깐일 뿐,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도 카풀 영업으로 영업손실을 겪어 운행 횟수 감축 및 노선폐지,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승차공유 이용자 중 다수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게 되고 오히려 자가용 운행이 늘어날 것이다.

 수익 저하로 사업자는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가져온다. 이를 보완코자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은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카카오 카풀 불법영업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다"고 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발생하면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직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택시업계는 환영한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공유경제로 규정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택시산업의 붕괴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정치권에 대해 100만 택시 가족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계가 이뤄진다는 것뿐 불법 ‘콜뛰기’ 영업과 다를 것이 없는 ‘카풀’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서 택시산업과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거대자본의 생존권 위협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정치인의 자세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률은 버스와 함께 택시를 면허제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제는 국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운송 질서 확립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카풀 불법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무책임과 다름없다. 카카오라는 수조 원의 거대자본을 앞세워 영세한 택시산업을 날로 먹으려는 공룡기업 횡포 앞에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 여당이 사회적 약자인 택시가족의 생존을 외면하고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불법 카풀영업을 4차 산업혁명이니, 공유경제니 운운하는 것에 100만 택시가족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영업을 금지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한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 서비스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한 자정 노력으로 승차거부 없는 사랑받는 택시가 되겠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