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전히 ‘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 하루도 안전사고 발생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산업재해를 비롯한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곤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정부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 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출범했다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협의회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안전부패 유형을 사익 추구형,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구조적 부패유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적발 사례도 발표, 추진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안전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원의 감시 역량을 결집해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하지만 안전부패 척결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관계 당국에 의한 안전교육 등이 그 예라 하겠다.

 신도시 개발 현장과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없다. 모든 사고는 주의 태만에서 오는 결과물들이다. 사고발생 후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로 나타나곤 한다. 순간의 부주의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우리는 언제나 후회를 뒤에 남기곤 한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안전관련 유관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구는 있으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이유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에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며 출범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다. 지금까지 으레 그래왔듯이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 거둘 수 있는 협의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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