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이슈로 거론되던 ‘경기도 분도’ 문제를 경기도의원들이 재점화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1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은 지난 30일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의 방향’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분도 논의 배경을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분도론이 포럼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 분도론은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로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제기된 후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분도론의 골자는 휴전선과 근접해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지만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나날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분도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경제권과 생활권 등 지역적 특색이 다른 경기북부를 분리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편익 증진 도모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북부는 인구수를 보더라도 전체 광역자치단체 5위에 해당하고 경기도북부청, 교육청, 경찰청, 검찰, 법원 등이 모두 마련돼 있어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분도론에 대한 지역사회의 온도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당위성과 남부와 북부 간 재정수준 및 인프라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해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평화시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단순한 분도보다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특구 조성 의견도 고려의 대상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역사, 문화, 교통,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남부지역과는 별개의 정책과 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분도론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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