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며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해임 건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해임 건의 사유가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탈북민 기자의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통일부 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며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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