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재정 배분 확대 목청 경기도 세입 확보 찬바람 부나

정부, 지방재정 강화 방침에 전남, 비수도권 배분액 확대 촉구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특례시 도입도 더해져 세수 유출 촉각

정부의 지방재정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의 재정이익을 비수도권으로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등장, 지방재정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재정을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재정 보전 주장이 정부의 방침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세수의 유출이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난해 기준 7.6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4%p, 2020년 6%p 각각 인상해 21%까지 올려 11조7천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재정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수익을 비수도권으로 추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질 경우 반대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부세가 881억 원 줄어 실제 증가액은 2019년 826억 원, 2020년 3천386억 원에 그칠 것이라며 시도 간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선배분 방식 도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 방식도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과 광역시도 간 1:2:3의 비율을 1:3:5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각 지역별 세수 증가분을 해당 지역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우선 배분해 달라는 요구이자,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상당 부분 재원을 대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배분되는 액수를 줄여 비수도권의 배분액을 늘려 달라는 요구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도입된 2010년 이후 경기도의 출연 규모는 연간 1천304억∼2천74억 원 규모로, 지난 9년간 출연한 금액은 수도권 전체 규모의 44.9%에 달하는 1조4천724억 원이다.

도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에 대해 특례시 도입이 결정되면서 추후 세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자체를 향한 비수도권의 재정 분배 목소리까지 제기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당초 2019년 일몰 예정으로 마련됐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에 대해 "일몰하는 것이 옳고, 연장을 위한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