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세금도 건너뛸 수 있나" 여기저기 부글... 유승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의 판례가 뒤집어졌다. 무죄라는 것.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현역병 입영 거부' 관련 기소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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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앞서 종교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가 나올 때 마다 대중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sk*** 와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그럼 양심적으로 세금 못내겠어요 하면 되나요" "od***누구는 종교없고 양심없어서 군대 다녀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측은 22세 남성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외에도, 여전히 가수 유승준에 대한 사례는 뜨거운 감자다. 그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노크'를 하는 중이다.

이밖에도 아이돌 가수 '갓세븐'의 멤버 뱀뱀은, 태국 국적으로 군입대 추첨제에 참석했고 제비뽑기를 통해 면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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