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돼야 함은 물론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은 ‘친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 번의 가해행위로도 피해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만3천232건으로, 매달 1천 건 이상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정폭력 사건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범행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도내에서 가족구성원 간 살인 및 폭행치사 발생 건수는 18건에 이른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부 혈연으로 맺어진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어 범행을 저질러도 외부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재범률의 경우 전국 재범률 4.9%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 9.8%로 2배가량 높다. 전국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도 34.1%를 경기도가 차지해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해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와 경찰은 가정폭력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가정폭력 피해가구를 지원하려면 전문상담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과천·동두천·연천·파주 등 지자체 5곳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소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혈연으로 얽혀 있는 가정폭력 특성상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게 쉽지 않다. 더욱이 결혼 및 출산, 육아 등 사유로 많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이뤄진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도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소 설치를 서둘러 서비스연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은 물론 경찰, 검찰, 의료기관의 관계자 교육을 강화해 피해 가정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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