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간담회가 1일 경기도에서 진행돼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17일부터 17개 광역지자체를 11개 권역으로 묶어 순회 실시되고 있다. 각 정부부처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여러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안성호 분권제도분과위원장, 김주이 자치분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도·도의회 및 도내 기초단체 관계자, 주민자치협의회 등이 자리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난달 30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정분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쏟아냈다.

특히 ‘주민주권 구현’ 방안으로 종합계획에 제시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을 두고서는 주민 대표성 부족 등 주민자치회의 정당성 확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

김우석 경기도의원 등은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과정에 명확하지 않아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갖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 종합·시행 계획 수립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진행, 기초지자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수원시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말하지만 기초단위 지자체는 배제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에서는 도리어 광역에 대한 인식이 흐리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중심적으로 논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병행,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분권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들도 나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지방분권 종합 계획은 정부 입법까지 강력한 시행력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정 운영체계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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