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돌입 ‘일자리·남북협력’ 최대쟁점

원안 사수 vs 삭감 격돌 전망

여야가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뒷받침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야당의 삭감 공세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퍼주기 등 포퓰리즘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 활기를 되찾게 만들기 위한 활력 예산"이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난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경제가 추가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벌써부터 삭감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민생 발목잡기"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또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투트랙 심사가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종합정책질의(5∼6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7∼8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9일~12일), 소위심사(15일부터), 본회의(30일) 일정을 진행한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