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실패한 경제정책 강행한다는 독선적 선언"

한국당,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경제위기 원인 인식 못해" 규탄 민주당은 "예산 편성 내용 공감"

여야 정치권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사활을 건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예산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실을 모르는 연설’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한 것에 충분히 공감했다"며 정부 예산안 원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참사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반성도 없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양극화 해소와 안정적인 복지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얼마나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 증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