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도 동참 해달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확고한 국정지표라고 선언하고 적폐청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공정사회 이룩에 대한 초심의 의지를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했다"면서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