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이달 나온다고 한다. 핵심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수수료 인하다. 당국이 마련할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이 정책이 도리어 카드업계만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지금까지 9번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 고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정책이 실질적 효과 없이 카드산업만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과 같은 방식의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혜자는 소비자다. 그러나 그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로 대부분 충당된다. 이에 정부는 카드 가입자들이 연회비를 내고는 있지만 연간 8천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마케팅 비용 5조2천억 원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수수료 인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가맹점까지 특혜를 누리게 돼 등급을 보다 세분화해 요율 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높은 신용카드 의존도가 과열경쟁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완화해주면서 소비자들의 결제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가맹점 간 수수료 부담의 합리적인 배분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다. 중소 유통업계에서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기업과 규모의 차가 심한데도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지불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상공인의 등급을 나눠 수수료를 다르게 차등 책정하는 등 다른 방식을 써봐야 하는데 정부는 같은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수수료 인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가맹점과의 차이를 명확히 둬야 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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