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과도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해 올해 두 번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52억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시의 역점사업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천329억 원을 들여 섬유, 패션, 전기, 전자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군부대에 요청했지만 군부대는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도제한이 설정된 곳 주변에는 군부대가 없어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시 규제개혁팀은 자체 조사에 나서 사업지 인근에 군부대 진지 2개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이 있을 때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관할 군부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계속해서 설득해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8.4㎢)의 3분의 1가량인 마전동 일대 261만2천9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사례로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최우수상을 받아 최근 인센티브로 예산 52억 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52억 원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은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12억 원 ▶방성리 실내배트민턴장 조성사업 5억 원 ▶민복진 미술관 건립사업 18억 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5억 원을 투입하고, 행안부 특교세 2억 원 역시 시의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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