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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안 사수" 野 "20조 삭감" 팽팽한 ‘예산 줄다리기’ 서막

국회 예산 심사 치열한 신경전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11월 05일 월요일 제2면
금주부터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원안 사수’ 입장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진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단기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20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해 충돌을 예고했다.

당장 ‘예산국회 대전’의 선봉에 선 여야 예결위 간사가 신경전을 전개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말과 휴일 동안 여야 대변인들도 각각 논평을 통해 예산 전쟁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 개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안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 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안 중에서 우선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북협력기금이 야당의 첫 번째 타깃이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 원 증액한 1조977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도 남북협력기금 못지 않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4천573억 원으로, 올해의 19조2천312억 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가 유례없는 고용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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